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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사거부 병의원 1년간 업무정지
[ 2001년 04월 26일 09시 00분 ]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보험급여 삭감이 본격 시행된다.

26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거부 기피기관에 대한 처벌을 365일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총 부담금액의 통상 1.5배에서 법정 최고치인 5배치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동일한 장소에 새롭게 개설하는 요양기관이 이전하는 기관에 효력이 미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진료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저가약 대비 3배이상의 고가약에 대하여 급여를 제한하던 제도를 2배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기준을 현행 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하여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평가관련 고시를 내달중 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약사법,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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