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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EDI청구 의무 백지화"
[ 2001년 04월 26일 12시 20분 ]
요양기관의 EDI청구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EDI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서면청구 의료기관의 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요양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EDI청구를 의무화할 경우 요양기관의 반대가 예상돼 개정안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EDI청구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하되 시행을 6개월 유보하려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조직적 거부 움직임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EDI청구 의무화가 유보되지만 서면청구 기관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서면청구 심사기간을 25일에서 40일로 늘렸다. 따라서 법정 EDI 청구 심사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서면청구 의료기관의 심사는 사실상 25일 늦어진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서민청구 의료기관의 급여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EDI 청구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디스켓 청구를 EDI 청구로 전환하면 이용료를 3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청구·검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ASP(응용프로그램제공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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