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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료수가 '인하·재조정' 요구
[ 2001년 04월 26일 11시 16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보험재정 위기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중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수가를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건강보험재정위기의 책임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여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부당하게 수가를 인상하고, 당초 합의된 의약분업제도를 왜곡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한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허위· 부당 청구 및 과잉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엄격한 제재조치 등 획기적인 재정누수방지 노력를 기울여 줄 것과 진료비 세부내역 공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역의보재정에 대해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겠다는 의료보험도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을 발표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211개 사회,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 연합체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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