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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오류-약사 조제 거부권 정당?
[ 2001년 04월 26일 13시 00분 ]
처방전에 오류가 명백할 경우 약사에게 처방 조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내려질 전망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강봉주)는 25일 복지부에 '오류처방에 대한 약사조제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건약이 제출한 질의서는 의사의 처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진료비 또는 처방료에 대한 삭감등 조치가 있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삭감등 조치가 있다면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처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시정을 권유해도 처방이 변경되지 않으 경우 약사의 조제거부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를 물었다.

이번 질의는 약사가 처방조제를 할때 처방 적정성 판단 등 업무영역에 대한 한계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복지부측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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