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선제 정관-안락사 허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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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정관-안락사 허용' 최대 쟁점


[ 2001년 04월 27일 02시 18분 ]

21C 의료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 의협 대의원총회가 28일 힐튼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예정된 의협 사상 첫 직선제 회장을 선출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특히 그동안의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해 사회적 반향이 큰 소극적 안락사 허용 및 낙태와 대리모 인정, 뇌사자의 사망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담은 의사 윤리지침을 마련, 여론의 촉각이 곤두세워졌다.

이같은 측면서 28일 총회는 회장 직선제 선출이라는 의료계 내부의 전환점 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역할과 위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의 최대 쟁점은 오는 6월 실시될 예정된 의협 회장 직선제 선출 정관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의협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28일 정총에 상정되는 개정안의 세부적인 심의를 끝마친 상태로 지난 22일 대의원총회 법정관 위원회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졌다.

하지만 정관의 복지부 장관 허가 및 회장 선거 실시시기와 회장 임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칙은 28일로 결정이 미뤄져 대의원 총회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특히 의협 정관이 정총을 통과해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바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와 함께 승인이 지연될 경우 6월 선거의 향배 등도 의사들의 관심이 높다.

또 일부 지역에서 회장 직선제 무용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이는 김재정 회장의 공약이고 직선제가 의료계의 전반적 대세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결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서는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파장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윤리지침' 안도 상정된다.

의협이 새로 제정한 윤리지침에는 소극적 안락사 및 낙태 허용과 대리모 출산, 뇌사의 사망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같은 윤리지침 최종안이 정기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주초 정식 공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윤리지침은 비록 의료계 내부지침이지만 의사의 의료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회적 관행 및 법적용 등의 측면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