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삭감률 급증-의료계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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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삭감률 급증-의료계 불만 고조 "심하다"


[ 2001년 04월 28일 01시 2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심사경향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의 Y내과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우려되면서 급여 삭감률이 크게 높아졌을 뿐 아니라 심평원은 납득할 만한 삭감근거조차 밝히지 않은 채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Y내과에 따르면 지난해 11, 12월분 급여 삭감률은 0.1%였지만 얼마전 통보받은 1, 2월분은 무려 9%에 달했다고 한다.

Y내과측은 "지난해와 같은 약제를 처방하고, 청구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심사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이의신청을 하면 실사를 받지나 않을까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안산의 K비뇨기과는 매월 심사조정액이 2~3만원 선이었지만 4월에는 48만원이 깎였다.

특히 K비뇨기과 K원장은 심사평가 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심사경향을 꿰고 있는 전문가지만 요즘에는 종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원장은 "삭감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심사하지 않는 한 이렇게 심하게 자르진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진료비를 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부당청구 기관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언짢다"고 말했다.

안산의 D내과는 "삭감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2~3개월간 청구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EDI 청구 의료기관의 불만도 높다. 안양시의사회 관계자는 "EDI 청구 초창기에는 삭감율이 낮고 급여도 빨리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 서울 C대학병원은 "삭감액이 늘어난 것도 걱정이지만 일부 청구항목은 아예 심사를 보류하고 무조건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업무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평원은 2001년 1/4분기 심사조정률이 1월 0.74%, 2월 0.82%, 3월 1.02%로 밝힌 바 있지만 의료기관들은 삭감규모가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