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성실청구 병의원 진료비심사 2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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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실청구 병의원 진료비심사 2년면제


[ 2001년 04월 28일 03시 20분 ]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짙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실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2년간 정부가 진료비 심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계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보험급여 청구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스스로 성실히 청구하겠다는 자율적 신청을 받아들인 조치이며 복지부는 EDI 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EDI 청구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비 청구가 투명한 EDI청구 의원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접수받고 시행결과에 따라 병원급 이상 및 , 한방·치과· 약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청 의료기관중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생략, 신속하게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원길 장관은 "신청기관중 진료비 심사가 면제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유지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의약단체 및 관련 학회,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과 주사제에 대한 수가기준 조정을 검토중이다.

또 CT·MRI 등 영상진단장비의 인정 및 해지, 정도관리 기준도 새롭게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자동이체율 제고 및 독촉고지서 적기발행, 지사별 징수목표 설정 등 보험료 징수활동도 강화, 지난해 90.5%에 불과했던 징수율이 올해 1월 87.3%, 2월 94.4%, 3월 100.2%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