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소극적안락사 허용-낙태·대리모 인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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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안락사 허용-낙태·대리모 인정' 보류


[ 2001년 04월 29일 12시 00분 ]

의협이 그동안 제정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소극적 안락사 허용, 낙태 및 대리모 인정, 뇌사의 사망 인정 등에 대한 의사윤리지침 채택을 일단 유보했다.

하지만 의협은 그동안 법과 의료 현실이 괴리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후퇴한 것이 아닌 입장을 밝혀 자체 안에 대한 원칙은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28일 대의원총회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을 대의원들에 배부했고 현행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실정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전체 의사들에는 금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의협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그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 법 우선 준수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의협은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 등의 허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이윤성 법제이사는 "현실적으로 의사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경우 실정법이 우선되지만 의사의 행위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의협이 이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해 공론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협은 새롭게 마련한 윤리지침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서 종교계 및 사회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서 현직 법관이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인간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끝낼 권리가 있는 만큼 소극적 안락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