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진료비 전액선불제' 추진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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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전액선불제' 추진 전면부인


[ 2001년 04월 30일 06시 30분 ]

보건복지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료비 전액선불제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진료비 전액선불제와 별개의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와 겸용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단 보험 부담금은 현재와 같이 요양기관이 공단에 신청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진료비 전액선불제를 검토한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선불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보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여론비판에 의해 선불제가 백지화된 것처럼 재차 보도했다"면서 "해당언론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진료비전액선불제의 장점은 진료 및 조제 내용을 환자가 즉석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환자들이 진료비 중 보험 부담금까지 선지급한다면 고액진료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면서 "특히 현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중이지만 시행 여부는 사업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