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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항생제 줄고 일반약 복용 증가"


[ 2001년 04월 30일 03시 42분 ]

의약분업이후 국민들의 항생제 복용이 줄어든 반면 일반의약품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100인 교수단이 29일 '한국의 의료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복용비율이 분업전 44.4%에서 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교수는 이날 발표한 '의약분업을 전후한 이용실태변화'를 통해 "본인부담금 증가와 약구입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 '참는 사람'이 9.4%에서 15.8%로 증가했다"며 분업이후 의료사각지대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항생제 복용이 감소하는 대신 친숙한 일반약으로 견디는 국민들이 늘고 있어 약의 남용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교수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증가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 분업 전 11.3%에서 분업 후 32.2%로 늘었다"며 "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진료건수는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환자수의 증가가 의사수입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오히려 진료시간 단축으로 의사의 노동강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했다.

특히 분업이후 의료기관 진료수입에 대해 "전문분과별 증감비율의 차이로 의료계 내에서도 경영흑자와 적자가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분업파동으로 인한 의사파업 이후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와 직업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진료시간 단축에 의한 서비스 질의 악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의사들에게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건강이란 공공재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의 공적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