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직접지불제 참여병원 장기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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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직접지불제 참여병원 장기 저리융자


[ 2001년 05월 01일 00시 20분 ]

보험공단의 의약품 대금 직접 지불에 대한 의약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는 제도 시행시 참여 의료기관의 자금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대출 장기 저리융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이 제도가 무리하게 시행되는데 따른 문제를 인정해서 유연한 생각을 갖고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30일 병협 및 의협, 약사회 등이 주관, 국회에서 개최한 '의약품 대금 지불제도 변경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직불제가 시행될 경우 직불제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배려 입장을 밝혔다.

변국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유통개혁이 물류센터와 의약품 정보센터를 제원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국장은 "의약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이 부분에 이권이 따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권이 따른다면 의약품의 과다사용 등을 부추길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막고 싶은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따른 전반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다"며 "시장지배 구조 개편하고 균형화시키는 측면에서 도입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시행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의원은 하지만 "유통의 전근대적 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측면서는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펴 의약품 유통정보센터 설립에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토론자중 신종원 YMCA 시민개발부장을 제외한 의약계 및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의약품 직접 지불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종원 부장도 단서를 달았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 준비가 부족하고 이해단체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복지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