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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지방 단순측정은 의료행위 아니다"
[ 2001년 05월 01일 11시 30분 ]
고객들에게 무료로 체지방측정기를 이용, 단순히 체지방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1일 고객들의 체지방을 측정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식품업자 임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지방측정기가 의료기기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체지방 수치를 측정해주고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이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해가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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