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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청구 대행기관 집중 현지조사
[ 2001년 05월 02일 02시 52분 ]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복지부가 건강보험청구 대행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2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 대행기관의 불법 행위와 관련 지난달 23일경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음성적인 대행청구로 인해 부당청구 사실이 많이 적발되고 환자정보의 누출우려가 있다고 판단,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지실사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을 놓고 직접 입력토록 하는 등 현지실사와 청구 대행여부를 동시에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지실사 결과 부당청구율이 대행청구기관보다 의료기관장이 직접 청구하는 기관이 오히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청구 대행기관의 양성화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지조사 나갈 때마다 청구 대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30일 병의원·약국 S/W업체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청구대행 등 부당청구 관련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이날 특정약으로 자동 처방할 수 있는 세트청구 프로그램 내장여부, 소프트웨어 수정가능 여부, 대행청구 지원 여부 등 부당청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청구 대행기관은 현재 1,500여곳이 성업중이며, 직원 30∼40명규모의 기업형업체는 500여곳으로 나타났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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