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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혹 '醫師' 복지부 실사의뢰
[ 2001년 05월 02일 13시 20분 ]
약사회 및 치협에 이어 의협도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사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복지부 실사 의뢰등 자체징계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2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고 보험공단에서 전달된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사들에 대한 서면자료로 제출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논의, 사안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서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이중 부당청구 의혹이 짙은 의원 7곳을 복지부에 실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사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또 20여곳 정도가 6개월에서 1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제재라기 보다는 상징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60곳 정도는 경고 조치가 예상된다.

의협은 앞으로 자체징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의사들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조치는 의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치협도 이날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보험공단 명단에 포함된 치과의원 102곳(213건)에 대해 권고휴업 7곳과 권리정지 50곳, 경고 45곳의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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