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의약품대금 직불제 사실상 무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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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품대금 직불제 사실상 무기연기


[ 2001년 05월 03일 01시 10분 ]

위헌적 요소를 제기받으며 병원계는 물론 의약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정부의 '공단 약제비 직접 지급제도'가 사실상 유보, 당분간 시행이 어려울 것이 확실시된다.

병협 등 의료계는 이에 맞춰 직접 지불제의 시장경제주의 배치 요인을 들며 유보가 아닌 폐지 주장을 더욱 강력히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여 나갈 태세다.

의료계는 한발 더 나아가 차제에 의약품 실거래가제의 문제점도 거론하면서 이 제도의 수정, 개선을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은 한나라당이 직불제에 대해 "시행 유보는 물론 제도 정착을 위한 완벽한 준비와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조항의 재개정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월 30일 국회서 열린 '의약품대금 정책 지불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토론회'서는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이 확연히 목격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전근대적 유통 시스템 하에서 의약품 종합정보가 투명해 진다는 측면서는 바람직하지만 전반적 인프라는 부족했던 것 같다"며 "시장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균형화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해 정부 뜻에 반한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도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참석,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표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이 시스템을 강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유연한 생각을 갖고 보완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변국장의 이같은 답변은 현재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의 17일 개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삼성SDS와 협약 변경을 골자로 협의를 진행중인 측면에서 실시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계의 반발 등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헬프라인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보다는 여건을 성숙시킨 후 사업을 전개한다는 내부방침하에 삼성SDS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금결제시스템만 유보한 채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방안, 이에따른 사업자 수익보전, 관련업계가 참여해서 사업비를 조기 상환하는 문제, 선 보완후 전면시행 등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란 명분을 내걸고 강력히 추진했던 공단의 의약품 직접 지불제는 사실상 시행이 사면초가에 놓여 밀어부치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