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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청구 병의원·약국 11곳 고발
[ 2001년 05월 03일 03시 20분 ]
복지부는 부당청구 혐의가 드러난 49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이중 11곳을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남 K병원은 건강관리과를 만들어 비급여인 건강검진 수검자 317명을 입원환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99년 9월부터 2000년 말까지 약 1억6,000만원 이상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N의원은 같은 건물내 스포츠센터 여성회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골밀도검사 무료쿠폰을 발급, 검사를 실시한 뒤 골다공증 환자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진찰료 및 골밀도검사료 5,500만원을 허위청구해 왔다.

경북 K한의원은 과거에 내원한 환자들이 다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2년간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또한 경기의 S약국은 Y의원에서 허위 발급한 처방전료를 사후정산하거나 허위 주사약값 및 조제료를 청구해 2000년 8월부터 6개월간 약 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경기의 Y의원 K의원, 서울의 S의원, 경남 J의원 S약국 등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적발해 사기죄를 적용, 형사고발하는 한편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최고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수진자 조회 결과 919건 219만원을 허위청구혐의가 드러났지만 현지조사를 기피한 대구 K약국은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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