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종합병원 3곳 올해 첫 동시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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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 3곳 올해 첫 동시 실사


[ 2001년 05월 03일 11시 27분 ]

대형병원 3곳을 포함, 요양기관 23곳에 대한 현지실사가 2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3곳을 동시에 실사하기는 올해 처음이어서 실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일부터 16일까지 종합병원 3곳, 의원 18곳, 약국 3곳 등 총 23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최근 2∼3년간의 진료내역을 상세히 조사하는 한편, 보험청구과정에서 대행기관 관련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대행청구와 관련, 의사가 직접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넘겨주었는지 여부와 대행청구기관의 자의적인 허위기재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 12곳(치과 11, 의원 1)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대행업소 4곳과 요양기관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행업소 3곳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개입사실이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 3월부터 두달간 56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49곳중 병의원 8곳·약국 3곳 등 11곳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174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 141곳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기관 141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60곳을 형사고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부당청구 행위 적발사례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의사가 직접 진료기록부를 부풀려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행청구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