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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행정처분 내용' 공개 의무화
[ 2001년 05월 03일 07시 24분 ]
행정처분이 내려진 병의원을 포함 요양기관은 앞으로 처분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있도록 출입구 등에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기관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처분사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문을 출입구 등에 부착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기간을 현행 90에서 365일로 늘렸으며, 이 기간중에는 요양기관 개설을 금지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5년이내에 재차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경우 2배 과중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으로 한정하는 대신, 과징금을 총부담금액의 5배로 일률 적용했다.

아울러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부, 의약품 구입내역서 등 진료 관련 서류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서면심사를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EDI청구프로그램 표준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검사권한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수렴을 수렴한 후 7월경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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