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 직영도매 영향력 증대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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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직영도매 영향력 증대 쟁점화


[ 2001년 05월 03일 12시 52분 ]

최근 의료원이 운영하는 직영도매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제약계와 유통가 일각에서는 직영도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나서 직영도매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일 의약품도매업계와 제약사 등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직영도매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의약품 유통구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현재 외형성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지만 실제로는 직영도매에 준한 업체가 10여곳 안팎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은밀하게 직영도매를 하는 업체까지 감안하면 직영도매상수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직영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전직 약제부장 출신 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공급을 독점하는 현상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직영도매 의혹이 꼽히는 곳은 C의료기관-B사, Y의료기관-J사, J의료기관-D사, S의료기관-S사, K의료기관-다른 S사, B의료기관-또다른 S사 등이다.

이들 업체는 법적으로 직영도매라는 증거가 없지만 사실상 의약품공급에서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어 다른 도매상들로 부터 시샘과 함께 큰 반발감을 사고 있다.

직영도매 문제와 관련, 서울지법 행정11부는 판결에서 "의약품의 수요자인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하면 지위남용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해져 불공정거래가 우려돼 보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도매상들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영도매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따라서 특정 도매상이 특정 의료기관에 과도한 규모로 일정비율 이상 장기간 의약품을 독점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주체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특정 관계인이 도매상 업주일 경우에도 독점공급을 막기위한 방안이 마련돼야만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금지 조항이 발효되면 직영도매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