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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장관 "수가인하 없다-醫藥 고통분담"


[ 2001년 05월 03일 16시 30분 ]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험 수가가 급격히 인상된 것과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수가는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약계와 함께 고통분담을 하면서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3일 김재정 의협회장, 한석원 약사회장, 허영구 건강보험 공대위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MBC 100분토론 '보험재정 안정화대책 어디까지 왔나'에 출연, 이같이 밝히며 내주초까지 의약계 자체의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장관은 "만약 의약계가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복지부가 직접 제안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의약정 3자간 논의를 갖고 나서 팩키지로 묶어 5월말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고가약 처방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관련해서 "의사들이 좋은 약 처방하는 것은 인정하나 같은 성분의 약을 대체조제할 수 있는 생동성 기준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약리학 교수들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이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고지원과 저금리를 이용한 금융기관 차입도 고려중"이라고 단기 방안을 소개했다.

보험공단과 심평원간 심사자료 공유에 대해 김장관은 "자료를 DB화해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해 통합을 강행할 의사는 없음을 확인했다.

김장관은 건강보험증 카드 도입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피력,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인 만큼 의약계도 이에 대한 자율준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EDI청구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장관은 보험재정 적자가 야기된 원인으로 진료비와 보험비가 수지가 맞지 않았고 분업 후 단기간내 수가인상, 급여범위 확대 및 분업 이후 약국이용 환자의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비용추가 발생 등을 꼽았다.

한편 김재정 의협회장은 정부가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료계의 부당 허위청구로 모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면서 "일부 의사들의 부당청구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하지만 이것이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3~4개월내 자체 정화 및 징계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나쁜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말을 거듭 강조해 자체정화에 힘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회장은 "시민단체의 수가 원가수준이 잘못됐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GDP 3.4%에 불과한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가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최고 진료에 준한 진료비 지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원 약사회장은 "의약분업은 지속돼야 하는 제도"라고 전제하면서 "의약계간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고 약계도 자체적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근절하고 담합 및 위장약국 사례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회장은 고통분담 차원서 조제료 인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체 진료비중 10%를 차지하는 조제료중 일부를 낮춰야 전체 보험재정에 얼마나 득이 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시각을 표했다.

반면 허영구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하고 공단이 힘을 갖고 계약자 단체와 총액수가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없이도 보험재정 안정이 가능하다며 의약계의 부당 허위청구 근절과 고가약 처방에 대한 대체조제 허용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위원장은 "정부가 의약계에 관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심평원의 심사인력을 보강해 보험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의약계 자율정화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