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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가, 병의원 표본·경영수지 관건"


[ 2001년 05월 04일 11시 27분 ]

적정 의료보험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표본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병원의 경영수지 반영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당면과제란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 이평수 단장은 최근 의사협회지에 '적정 의료수가의 산정방법'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단장은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의 비용과 수입 및 상대가치에 따른 의료행위별 빈도를 분석, 산정할 수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선 표본 의료기관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이 자료를 제시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 지, 특히 의원급의 경우 자료 작성의 어려움과 획득 가능성,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공단 재정운영위에 보고된 현행 상대가치에 대한 검토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현행 8개 종합병원의 자료를 이용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산정방식은 수적으로 가장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표본에서 제외돼 있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평수 단장은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경영수지를 수가결정에 반영할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수입은 보험급여 수입 뿐만 아니라 병실료 차액이나 식대, 법정 비급여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단장은 "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경영수지를 수가산정에 반영하는데 반대하겠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운영비 검토의견에 따르면 원가분석 환산지수는 병원의 총비용이 비보험수입을 제외한 의료보험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전제 아래 작성된 것이지만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2000년 9월 현재 의료보험 원가보전율은 138%에 달한다.

따라서 보험수가 산정에 병원의 비보험, 비급여 수입을 반영하느냐는 보험수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이단장은 현행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수가 인상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0%, 종합병원이 25%, 병원이 20%, 의원이 15%로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이 단장은 "가산율을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 수가 인상의 방편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