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5인미만 사업장 직장의보 편입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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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장의보 편입 '공염불'


[ 2001년 05월 04일 05시 30분 ]

7월 시행 예정인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편입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의 사전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시행초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조사과 사업주 동의 등 사전 분위기가 조성돼야 함에도 불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행 두달을 앞두고 정확한 사업장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체조사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고용보험' 통계를 활용,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인미만 사업장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6월부터 가입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험공단은 또한 '지역과 직장업무 이원화'를 이유로 전국 235개 지사중 28%인 66개 지사에서만 접수할 방침이어서 사업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보험공단이 지난 12월부터 66개지사를 통해 실시한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장은 1,120업종, 1만1,150개소 3만명에 불과했다.

이는 공단의 지사에 투입한 인력 267명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5월 현재까지 한 명당 41.8개소를 파악한 셈이다. 일인당 1개업소를 파악하는데 3일정도가 소요됐다는 것이다.

공단도 실태파악과 관련 "전문업종 종사자들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할 정도로 사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 직장의보 가입'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안정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복지부와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소재한 151개지사에서 5인미만사업장 직장편입 조사업무를 체납보험료 징수독려와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특히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선 ▲체납보험료 징수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5인이상 사업장중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5인이하 사업장 직장의보 편입 등의 업무를 전국 235개 지사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일원화와 사업장 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사회보장특위 조창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단의 조직운영체계가 지역과 직장전담지사로 양분 운영될 경우 건강보험 관리비용 증가와 업무처리 불편에 따라 가입자의 반발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비용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관계자는 그러나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법으로 정하면 수용할 것"이라며 "업무수용능력을 고려해 직장의보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지사는 66개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