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아주대병원 '항생제 삭감'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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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항생제 삭감' 22일 첫 재판


[ 2001년 05월 06일 13시 14분 ]

반코마이신 등 '제3세대 cefa' 항생제를 골수염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선 균배양검사에서 포도상구균이 반드시 검출돼야 하나?

항생제 청구삭감과 관련, 아주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골수염 환자에 대한 균배양검사의 적정성을 놓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심평원은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 투여시 미생물배양 검사에서 포도상구균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를 삭감해 온 것으로 밝혀져, 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타고시드 및 반코마이신주와 같은 약제 투여는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 그람양성구균(MRSA)이 증명돼야 한다"고 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해 못박았다.

심평원은 특히 반코마이신주와 트리악손 급여비용 1천여만원 삭감과 관련 "진료내역 및 항생제 사용의 일반원칙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작한 적정한 심사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아주대병원은 이와 관련 "골수염과 추간판염의 균은 검출될 확률이 거의 없다"며 "MRI와 CT촬영을 통해 염증소견에도 불구, 균 배양검사에서 음성반응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임상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병원은 특히 美신경외과학회 공인 교과서를 인용 "추간판염의 원인균인 포도상구균이 배양검사시 음성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맞섰다.

병원은 따라서 신경외과학회와 감염학회에 항생제 사용과 균배양검사에 대해 적정성을 의뢰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은 의학적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