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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 승강기내 약국광고 '환자 유인행위'
[ 2001년 05월 06일 11시 09분 ]
공동건물 승강기 등 실내에 별도의 약국 광고물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행위로 간주, 철거된다.

4일 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가 질의한 클리닉 건물내 약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승강기에 약국안내 간판 설치 관련 담합행위 내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이며 담합소지가 큰 만큼 이를 철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소재 6개의 의료기관이 밀집된 건물내 이미 1, 4층에 약국이 개업한 상태에서 2층에 약국이 개업하면서 승강기에 약국 홍보안내간판을 설치하면서 야기됐다.

이에 경기도약은 이 광고물이 담합행위에 대당하는 지 여부와 건물내 별도 광고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약국 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 의한 공고범위내 홍보물이라 할 지라도 병원구내·입구 등에 홍보물 배포·광고하는 행위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미 이같은 행위를 금지토록 각 시·도에 통보한바 있으며 이같은 사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소지 및 불공정 거래를 유발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돼 해당 관청에 철거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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