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계층의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소득수준을 1∼5계층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1계층의 소득이 14만6천원에 불과하는 등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1, 2계층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의 수준이었다.
이들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 37.9%, 자산소득 26.8%, 사적이전소득 27.5%, 공적이전소득이 7.8%로서, 근로(work):시장(market):가족(family):국가(state)의 역할이 4:2.5:2.5: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공 사로 이분하여 정리하면, 사적으로 조달한 비중이 전체 노인소득중 90%에 달하는 반면, 공적으로 조달한 비중은 10%로 미미한 역할에 머물었다.
또한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율 완화효과는 4.2%인 반면, 사적이전에 의한 효과는 23.1%로 공적이전효과보다 5.5배의 완화 효과를 보였다.
각 급여액을 생활보호의 생계지원액인 17만8천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국민연금 평균연금액은 80%, 경로연금은 11.2%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6∼7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보사연은 연구보고서에서 노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적연금의 보험료 면제 크레딧 제도의 도입', '국민연금 표준소득등급 하한선 22만원에서 4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소비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의 평균소비수준은 50대 근로계층의 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소득항목별로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등에서 현격히 감소된 소비지출을 보인 반면 보건의료비에서는 근로계층보다 훨씬 높은 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