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청구 대행기관 양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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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대행기관 양성화 검토


[ 2001년 05월 07일 13시 30분 ]

현행법상 불법인 보험급여의 대행청구가 양성화될 전망이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회원들의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기초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간 보험위원회를 열어 대행청구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치협은 최근 개최된 의약정협의회에서 심사청구 대행기관 양성화를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당초 협회는 비영리법인에서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김원길 장관은 협회에서 직접 대행청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치협은 보험위원회에서 대행청구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협회 산하에 대행청구기구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은 의료법 19조에 따라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행청구는 위법이다.

치협은 "복지부장관이 협회에서 대행청구를 주관할 경우 의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양성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행청구 양성화 논의는 의료기관 특히 치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청구 전문인력이 부족해 대행청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이들 대행기관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부당허위청구를 일삼고 있어 보험재정을 압박해 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치협 현기용 보험이사는 "대행기관을 양성화하면 대행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협회에서 교육 및 관리할 수 있어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고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행청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대행기관 실태조사가 끝나면 양성화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행청구 양성화는 치협이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뒤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요양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