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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리혐의 의·약사 원칙대로 처분
[ 2001년 05월 07일 12시 30분 ]
복지부는 경찰청이 통보한 915명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사 등 병원 관련자들을 금품 액수에 관계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경찰청이 통보한 비리 관련 내용에 대한 처분방향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비리 내용을 재조사하거나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선별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약사 1인당 평균 수수금액이 200~300만원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금품수수 시기도 의약분업 이전이어서 행정처분을 완화하거나 의협에 처분을 위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관행화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악은 아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정노력이 필요한 만큼 의협 자율징계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이 통보한 리베이트 관련 의사 901명, 약사 7명, 지방의료원 임직원 7명에 대해 조만간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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