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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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카피약가 인하-대체조제 확대" 시사


[ 2001년 05월 08일 00시 00분 ]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과 관련, 카피약의 가격을 인하하고 대체조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선에서 당장에는 도입을 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민간보험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김원길 장관은 7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환자가 오리지널 약을 꼭 원할 경우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체조제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연간 생동성 시험 약품 수를 기존보다 3~4배 확대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김장관은 "외국의 경우 카피약 값이 오리지널 약의 50%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국내는 70%에 달한다"며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카피약 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김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5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1년에 100∼200개 품목인 생동성 시험능력을 700∼800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처방약을 구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부연했다.

김장관은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우선은 현재의 사회보험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므로 당장 도입하기 곤란하지만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논의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5월말 의보재정 대책 발표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체납 의보료를 더 징수하고 허위 또는 부당 청구를 막아 의료비 지출을 정상화해야한다"며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면 한 해에 3000억원이 줄어들고 각 의약단체가 3000억원씩 줄이면 1조원이 절약된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의 자정활동과 관련 김장관은 "징계권을 주기엔 미흡하지만 자정노력이 가시화되면 단체별로 1년 단위로 징계권을 줄 방침이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진료비 선불제에 대해 "저소득층 보호장치가 부족한 우리 여건상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