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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건강보험재정 추경편성 찬반공방
[ 2001년 05월 08일 03시 12분 ]
여야는 어제에 이어 오늘(8일)도 의료비 보조금 증액안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찬반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당 4역 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에 정치공세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추경은 야당의 주장처럼 선심성 예산과 무관한 법정교부금과 저소득층 의료비 보조금, 청소년 실업대책 등에 한해 편성한다"면서 "아직 이렇다할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공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제 상황을 지켜본 뒤 5월말경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당의 5조 추경예산 편성주장을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정부도 추경예산편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입장인데 민주당만 실업 및 건강보험, 지방교부금을 내세워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잃어버린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부대변인은 "실업 및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가능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기에 바빴다"며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여당을 공격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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