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당·정, 보험재정 안정화정책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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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험재정 안정화정책 혼선


[ 2001년 05월 08일 03시 15분 ]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이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

9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보험재정 적자해소를 위해 올해안 국고보조 50%를 조기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서 정부는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당정은 특히 건강보험 적자분에 대한 추경편성과 관련 6월경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5월말 발표예정인 복지부의 종합대책에는 재정안정화에 핵심사항인 수가재조정이나 보험료인상부분은 언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합대책과 관련 "복지부의 안이 마련되는 5월중순경 당정협의를 거쳐 논의할 것"이라며 "보험재정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보험료인상과 관련 "재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가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며 "가급적 자연증가분만 반영해 소폭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보험재정 규모를 추계할 수 없어 유동적이지만 국고보조 50%를 올해 안에 지원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며 "적자분은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자 규모, 올해 세수전망 등 종합적인 경제상황를 점검한 뒤 6월경 당정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악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지난해 의정합의에 따라 지역의보 국고지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한 추경편성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요구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토중인 수십가지 방안을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보험재정추계나 지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보건정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찰료와 처방전 통합이나 차등수가제 등 현재까지 발표된 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무리한 방법일지라도 정부가 국고지원이나 수가인하,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단기처방을 내놓지 않는 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