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리베이트수수 혐의 의사 처리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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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리베이트수수 혐의 의사 처리 곤혹


[ 2001년 05월 08일 12시 03분 ]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벌여온 대형병원의 처방의약품 선정 리베이트 수사 관련 의사들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자 병원들은 누가 연루됐는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병원들은 그동안 관행화된 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반발하는 의사들의 분위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쌓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직무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원칙에 의한 처분을 시사한 바 있어 대다수 의사들이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리 혐의가 적발된 의사가 소속된 해당 병원측에서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를 고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복지부에 혐의자로 90명이 통보된 Y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같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어떤식으로 처리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정교수 위치에 있는데 병원 차원에서 쉽사리 자체징계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혹 차선책으로 "대부분 의협 회원이기 때문에 최근 의협이 자체정화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협의 자체 징계는 예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6명이 통보된 G병원의 관계자도 "이같은 일은 전례가 없었다"며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해당 의사가 병원보다는 대학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징계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J병원의 한 스탭은 "비록 이같은 관행이 일반화됐다고 해도 정도에 지나친 의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K병원의 교수는 "과연 병원의 집행부가 이들에게 일방적인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복지부의 잣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같은 선례를 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병원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복지부에 건넨 사람들은 혐의가 있을 뿐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에서 이들을 죄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들을 반영할 때 일선 병원들은 당사자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대해서는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다.

어쨌든 경찰청 수사 결과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해당 병원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자못 관심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