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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與 분업 재검토론" 일축
[ 2001년 05월 09일 02시 12분 ]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제기된 의약분업 재검토 등 이른바 개혁정책 정비론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조세형 민주당 상임고문은 8일 고문단 회의에서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제대로 준비해 추진해야지, 잘못하면 자칫 우리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박준영 대변인을 통해 "개혁 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당장 인기를 얻는 데 손해될 수 있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선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혀 개혁 정비론을 일축했다.

이는 의약분업이 정책혼선으로 인해 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 것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인식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의약분업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경우 자칫 개혁정책의 실패로 갈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며, 1년정도 지나면 국민의 정부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의약분업 등으로 민심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보완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혁정책 정비론은 언제든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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