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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차광주사제 처방료 삭감 법적대응"


[ 2001년 05월 09일 02시 30분 ]

의협이 3월9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차광주사제 처방료가 삭감될 경우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확정, 심평원과 의협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전체 의사들로부터 차광주사제 처방료가 삭감된 사례를 수집중에 있다.

하지만 3월9일 이전 처방된 차광주사제 삭감 건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심평원이 최근 전해왔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에는 현재 20여 의료기관서 차광주사제 처방료 삭감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기관당 많은 곳은 수백 건이 삭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제기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산 및 대구 등지에서는 1, 2월에 차광주사제 처방료가 삭감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삭감 사례를 수집하면서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 소송도 준비했으나 심평원이 3월9일 이전의 차광제 삭감액에 대해서는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회원들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3월9일 이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차광주사제 원외처방료 삭감 기준이 바뀌는 것을 9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상 3월9일 이후에도 차광 주사제를 원외처방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만큼 심평원의 이같은 입장이 실제 의사들에 피해를 가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심평원의 삭감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사들의 지적에 따라 부당삭감 사례 수집에도 나섰는데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