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점>힘받는 '선택분업'…대선앞둔 당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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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힘받는 '선택분업'…대선앞둔 당정 '고민'


[ 2001년 05월 09일 13시 20분 ]

그동안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된 선택분업이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후 현 정권의 내부에서 의약분업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은 의약분업이 최대 정책실패로 인식되고 있고 불편함역시 가중돼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 어느정도 교감이 이뤄졌다고 전해질 정도로 위기의식이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을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정권 차원의 대처방안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은 지난 보선에서 호남은 물론 서울에서도 한나라당에 패배,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커져 국민불편이 가장 심화된 의약분업 문제에 있어 초연할 수 없는 상황이다.

[黨·政]여당의 선택분업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는 지난 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극명하게 표출됐다.

말이 표출이지 집권 여당이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오류를 자인한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자리였다. 현 의약분업에 대한 여당의 부담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중요한 측면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과 병행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별히 강조돼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국민불편보다는 의약품 오남용 등 이상론적 발언이 무게를 얻었을법 한데 이번 워크숍에서는 실질적인 국민 불편이 논의됐다. 분업 실패에 따른 현실론적 실상을 여당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이 갈수록 압박받는 상황서 현 의약분업은 근본적으로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는 요인도 여당의 선택분업 대안에 부채질 역할을 한다.

이날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의약분업이 지나치게 불편하므로 일본식 임의분업제도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공감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여당의 고위관계자를 비롯 대다수 의원들은 병원계 인사들과 접촉시 병원에서 외래조제실을 없앤 것이 국민불편을 가중시킨 최대 실정이라고 전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정부 여당의 잘못으로 인정해 정책 개선을 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고민의 강도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여당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내부적인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선택분업 및 일본식 임의분업을 공론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 상태로의 의약분업으로는 이반된 민심을 돌이킬 수 없고 궁극적으로 표가 떨어지는 현상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에 마음이 편치 않다. 더욱이 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하면 엄두를 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어느정도 정부가 굳힌 상태다. 주사제를 제외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삭감해서 연 보험재정을 3천억 정도 절감할 방침이다. 이밖에 별도의 뽀족한 묘수를 선택하기란 정부로서는 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계]선택분업은 의료계에서 병협이 가장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차후 공세적으로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시기조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서는 예전 강성 회원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선택분업이었고 근래들어 물밑 교감이 공론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근래 회장 직선제 등 내부 갈등요인이 산적해 집행부 차원서는 외부 사안에 힘을 쏟지 못하는 실정이다.

병협은 선택분업중 대만식 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병의원 구분없이 약사가 있는 곳에서는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능분업이다.

병협은 선택분업이 국민불편 해소는 물론 외래약국 존치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다. 처방료와 조제료의 이중 청구가 제거되는 측면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데 사실 국민들과 가장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분야다.

병협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 및 언론의 시각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내년 대선에 이르러서는 대국민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약 타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에는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선택분업에 관한 설명을 위해 고위 정치인들을 접해보면 이들은 선택분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히려 여론화를 부탁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약사회·시민단체]약사회와 시민단체는 여당에서 그것도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선택분업 이야기가 거론됐다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부 조치 등의 시정과 개선은 수용할 수 있지만 선택분업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약사회는 민주당 워크숍과 관련 비상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역시 의약분업의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은 개혁의 퇴보로 규정짓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일방적인 국민불편을 외면한 의약분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 여당 및 정부와 어떤 조율을 거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