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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비 심사·지급기한 법에 명시" 촉구


[ 2001년 05월 10일 13시 40분 ]

정부가 EDI 의무화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현행 진료비 심사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급기간도 명시, 의료기관의 일방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협은 10일 산하 66개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진료비지급현황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사기간 미지급 진료비를 근거로 병원계 전체 미수 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약 2천6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미국 미시간주는 45일 경과지급시 연 12%의 이자가 가산돼서 지급된다"며 "정부는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이자론을 들고 나왔다.

병협이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진료비 지급분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사 후 공단에서 진료비 지급까지 행정소요 기간은 더 늘어나 병원의 실제 진료비 수령이 훨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및 디스켓 청구는 심사결정 소요기간이 17일 정도 소요됐으며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기간은 약 13일 정도였다.

반면 EDI 청구는 심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에 그쳤지만 심사결정 후 진료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로 서면 및 디스켓 청구때 보다 오히려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서면심사기간을 25일에서 40일로 연장조정키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에 심사 및 지급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수시로 시행규칙을 변경해 대다수 요양기관의 전체 청구금액 지급을 보류하므로써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진료비 심사강화를 구실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결과적으로 진료비 지급을 지연시켜 보험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