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식추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갖고 강보조식품관리제도 개선안과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제도정착방안을 시민참여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3월부터 혀위과대광고시 처벌규정을 현행 영업정지 15일에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개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반기별로 이같은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건식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용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