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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보험 약 세금계산서 구분 발행 마땅
[ 2001년 05월 10일 07시 40분 ]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업체에서 보험-비보험약 구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약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분 발행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개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이후 세원노출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업체 세금계산서가 보험-비보험약 판매시점이나 총액단위로 구분없이 발행돼 세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약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돼 세금부담이 없는 대신 비보험약의 경우 소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모두 소득세율이 적용돼 비정상적으로 소득세를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제약·도매협회에 보험-비보험 구분발행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며 "각 개별 약국은 세금계산서가 통합 발행할 경우 시정 요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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