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醫-藥 주사제 분업예외 재충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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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醫-藥 주사제 분업예외 재충돌 고조


[ 2001년 05월 11일 03시 00분 ]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를 놓고 또다시 '醫-藥'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제2차 의·약·정협의회에서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시 처방료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주사제 제외를 추진해온 정부의 이해와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는 원외처방료가 없다면 소액에 불과한 주사제 원내처방료를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공격적인 주사제 분업예외 입장표명'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사제 분업예외시 고가인 원외처방료도 없앨 수 있고 원내처방료 마져 의료계가 자진해서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보험재정 문제로 인해 정권에 까지 영향을 주는 긴박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더욱이 주사제 분업예외시 원내처방료를 버린다고 해도 주사제를 취급하는데 따른 반사이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이에대해 같은날 즉각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예기치 않은 움직임에 '비상시국'임을 선언하고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예외시키려는 음모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천명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퇴보정책이 나올 경우 결사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주사제에 대해 의-약간의 첨예한 입장차는 외면(명분)상으로는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보는 시각이 현격하게 다른데서 촉발되고 있다.

의-약계는 모두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정부실책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약계는 의료계의 강경투쟁에도 원인이 있음을 꼬집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의 보험재정파탄이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강경투쟁에 밀려 원칙과 목표를 잃은 정부의 소신없는 정책 탓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에 돌려 강도높은 조사와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약간의 이같은 대립은 물론 명분론적인 싸움이 강하다는 비판론이 없지 않다.

주사제 문제는 보다 세밀히 보면 의-약간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실리'가 내재돼 있다는 것이 일반의 여론이다.

약국의 경우 원외처방료가 없어지면 주사제 처방을 많이 받는 문전약국이나 대형조제전문약국 등은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분업후 의료기관 인근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준비하는 동네약국들에게도 타격을 주는 일이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처방료 포기카드가 약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약사들은 또 주사제 분업예외시 분업자체의 취지를 역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주사제 문제는 의-약간에 '실리'는 물론 '명분'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예외논란은 또다른 파국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