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활의학과, 심사지침 강화 집단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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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심사지침 강화 집단반발 움직임


[ 2001년 05월 15일 01시 10분 ]

최근 심평원이 재활의학과 심사지침을 대폭 강화하자 개원의들이 집단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의 새로운 심사지침은 △이학요법 치료시 주사제 원칙적 불인정 △운동치료 월 2회 인정 △레이저와 전기 치료 병행시 둘 중 하나 삭감 △신경차단 또는 근막통 주사 치료시 물리치료 전액 삭감 등 크게 4가지다.

이같은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대해 개원의들은 보험재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 K재활의학과 원장은 "통증주사와 물리치료는 밥과 반찬과 같은 것인데 하나만 급여를 인정하면 환자들을 치료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오십견 환자는 반드시 운동치료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 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를 인정받았고, 레이저나 전기 치료도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해 왔는데 이런 심사지침은 단지 보험재정난만 고려하고 환자의 치료에는 안중에도 없는 초법적인 행태"라고 단정졌다.

강남구의사회(kndr.co.kr) 홈페이지에도 "퇴행성 관절염 재진 환자의 경우 월7회 물리치료를 인정했다. 그런데 운동, 레이저 치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가 찜질방에 가지 병원에 왜 오느냐"며 "김원길 장관이 수가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진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M재활의학과 원장은 "삭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급여로 하거나 치료를 하고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며 "의사는 치료비도 못받고, 수진자조회에 걸리면 도둑 취급받게 된다"며 난감해 했다.

이 원장은 "심사지침대로 삭감할 경우 20~30% 진료수입이 줄어들어 전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상황이 이같이 악화되자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모색에 들어갔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켜본 뒤 협의회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단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