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구 공무원직장協

로그인 | 회원가입


대구 공무원직장協 "의약분업 전면유보" 요구


[ 2001년 06월 03일 03시 59분 ]

대구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15개 단체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의약분업을 전면 유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의약분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몸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의회가 소속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현실에 맞지 않으면 유보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현명한 자세"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의약분업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4~5배 높은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보험재정 확보, 의·약계의 이해관계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전면 시행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책임론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의약분업 시행에 동조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를 보존하기 위해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인상, 정부 지원금 50% 확대, 보험료 인상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부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정부는 국민소득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의약분업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의약분업 실패에 대한 실무자 문책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이 의약분업 정책실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담당국장, 사무관 등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청와대 비서관, 민주당이 주도해 결정한 것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몸통 처벌을 요구했다.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에는 대구시청 시의회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예술회관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대구시교육청 대구지방법원 등의 공무원직장협의회 15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