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上]</b>위기의 방사선과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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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上]위기의 방사선과 무너지는가?


[ 2001년 05월 13일 13시 30분 ]

이달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의료계에서 숨을 죽이며 이를 주시하는 곳이 있다. 바로 방사선과 학회.

학회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살벌한 분위기가 엄습해 있다. 99년 의약품 실거래가제 실시에 맞춰 판독료 삭제 및 판독보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서 소위 "죽 쓰는" "폐과 일보직전"의 대표적 사례가 돼버린 방사선과. 이번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서 학회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아니 소망이라고 표해도 부족할 만큼 절실한 폭풍 전야의 분위기다.

현재 방사선과 의사들이 내 뱉는 恨과 毒舌은 가히 상상 이상이다. 한 때 학회 홈페이지는 욕설이 일반화되고 하극상이 난무하기도 했다. 그만큼 방사선과 의사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 나아가 전문성에 대한 자존심 상실은 가늠키가 어려울 정도였다.

학회를 주축으로 의기투합했지만 의료계에서 소수인 방사선학회는 그 뜻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정이 이번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서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방쟁투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번 보험재정 안정대책에서 방사선과학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칫 전국의 방사선과 의사들이 거리로 과천 정부청사 앞마당으로 모여드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방사선학회가 놓여 있는 오늘의 모습을 상하로 다뤄본다.<편집자>

지난 99년 11월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면서 방사선과는 전대미문의 폭풍이 닥쳐왔다. 방사선과 분야에서 전체 수가의 30~40%를 차지하는 판독료 항목이 없어진 것이다.

대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한 소견서를 부착할 경우 다른 과 의사들이 판독한 것 보다 10%(방사선학회는 실질적으로 9.1%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가산해주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방사선과 의사의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조치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은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안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당시 의협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측면서 발을 뺐고 의협 역시 각 전문과 학회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방사선과학회는 이 조치로 완전히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수입적인 측면에서 개원의들은 치명타를 입었다. 전공의들의 지원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일반 중소병원의 방사선과 취업문이 사실상 봉쇄됐으며 그나마 있는 자리도 없어지기 시작했다.

방사선과 의사들의 수입 급감은 정부 조사자료에서 확인됐다. 2000년 1월~2월과 2001년 1월~2월기간 의료기관의 수입은 내과가 평균 44.7%, 소아과 57.3% 및 안과 42.6% 등 평균 5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방사선과는 1,240만원에서 1,482만원으로 겨우 19.5%에 그치는데 불과했다.

한 방사선과 개원의는 "방사선과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며 "개업한지 15~6년 됐지만 하루 20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개업을 엄두도 못 낸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내과나 소아과 등과 달리 방사선과는 기기와 장비는 고가인데 반해 검사료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누가 개업하는데 목숨을 걸겠냐"고 말했다.

방사선과 의사들의 어려움은 국세청도 인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의료업종 표준소득률 조정하면서 다른 과는 10%~15% 상향했지만 방사선과만 5% 인하시켰다.

개원의의 어려움은 바로 이들 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영향을 미쳤다. 방사선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레지던트가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수련병원의 인력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방사선과는 의대성적 상위권 10% 이내의 우수 학생들이 선호했지만 이제는 기피 1호다. 오히려 대학병원은 교수들이 전공의들에 지원을 읍소하는 지경이며 병원간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촉발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방사선과 전공의 확보율이 97년 95%에 달했지만 해마다 감소 98년 83%, 99년 53%로 급감했고 2000년에도 57%에 불과했다.의료의 한 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련중인 전공의들이 방사선과를 중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은 방사선과의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절대적 요인이다. 올해만 해도 H대 병원 및 B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비전없는 방사선과 수련을 포기하고 다른 과를 전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방사선과 교수들의 의기를 더욱 낙담시킨 경우가 있다.

한 교수는 "예년보다 전공의 모집인원을 대폭 줄였지만 절반도 못 채운 곳이 대다수인데다 전공의들이 도중에 떠나가고 있다"며 "진방 전문의로는 취직도, 개원도 할수 없어 전문과목도 숨긴 채 GP(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원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방사선과 학회에 따르면 전국 방사선과 의사중 최대 20%(350명~40명) 정도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소위 행불자라는 것이다. 특히 2~3년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미취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아니면 방사선과가 아닌 다른 일반의로 개업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병원에서의 취업은 더욱 어렵다. 판독료도 없고 특수촬영은 아무나 심지어 의사 아닌 방사선사가 해도 소견서 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굳이 고액의 방사선과 의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러하다.

한 중소병원장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주하면 10%를 더 준다는데 투시 판독비는 물론 판독료도 없는데 10% 더 벌려고 기존 의사와 방사선사가 있는데 누가 수백만원씩 월급 주면서 방사선과 의사를 쓰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