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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약분업으로 연 740억원 무임승차
[ 2001년 05월 13일 11시 36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의약분업과 관계없는 한의계에 연 740억원을 추가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3일 "한의계는 의약분업 이후 세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월 평균 62억원의 추가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따라서 의약단체 대표자와 일괄계약으로 이뤄지는 수가계약제의 모순 때문에 의약분업과 관련없는 한의계조차 수가인상의 덕을 보고 있다"며 "요양기관 종류별, 규모별 별도 수가계약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아울러 "현재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5월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밝혀, 의원입법으로 수가계약제를 개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한의계는 의약분업 전인 2000년 1∼6월 6개월간 총 1,702억원을 청구한 반면, 분업후인 7∼12월 진료비 청구액은 2,074억원으로 371억원 늘었다.

특히 진료비 청구액이 지난해 1월 270억원인데 반해 12월 청구액은 381억원으로 무려 111억원이나 증가, 4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의원은 "월평균 증가한 62억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742억원이 추가지출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1월 7.08%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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