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민주당에 낙선운동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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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주당에 낙선운동 선전포고


[ 2001년 05월 13일 12시 17분 ]

정치권 일각에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의료계와 민주당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의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 조직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여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의협은 12일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갖고 여권이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 "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재정 파탄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나 수가통제 정책에는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던 정부가 뒤에서는 의사를 사형시키는 악법을 추진해 왔음이 드런난데 심한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대화 중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입법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및 단체행동권, 파업권 등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재정 파탄이 현실화된다면 무고한 국민이 받게 될 고통을 감안하여 무료진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이 강행되면 의사이기를 포기하고 의료보험을 비롯해 의약분업 등 일체의 의료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고통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머지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의 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의료계를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12일 의·약사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진료비 및 약제비를 허위·부당 청구해 금고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10년 이내에 면허 재교부가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허위청구로 인해 형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영구히 면허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는 등 의·약사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규정도 첨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