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점下]판독지부착 의무화…재정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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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下]판독지부착 의무화…재정안정 기여


[ 2001년 05월 14일 13시 00분 ]

방사선과 의사의 판독료 인정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검사 남발 현상이 빚어졌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으로 작용했다.

96년 CT를 의원급 의료기관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이후 방사선과 의사의 병원내 상주나 판독없이도 촬영만 하면 진료비의 90%가 지급되는 판독료 폐지는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실제 작년 이후 중고 의료기기의 수입이 급증했으며 CT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CT 10대중 1~2대는 질이 떨어지는 중고 제품이다. 방사선과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검사비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현상이다. 이는 촬영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 보험재정이 엉뚱한 곳에서 새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영상은 오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마구잡이 검사로 인한 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대학병원의 방사선과 교수는 "병원에 환자들이 가지고 오는 필름을 보면 차마 이 것이 방사선과 의사가 찍은 것인지 한탄할 정도로 한심한 것이 많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이런 환자들에 다시금 촬영을 요청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의사들을 불신하고 정부의 보험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방사선과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방사선과 의사들은 내면적으로 자신들을 '의사들의 경찰' 'Doctor of doctor'로 생각한다. 또 오진과 검사 남용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정도관리로 다른 의사들을 보조하기도 하지만 이끌기도 한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판독료의 사실상 폐지와 판독지 부착 의무화의 폐지는 방사선과 의사들의 이러한 역할을 사장시켜 버렸다.

또 방사선 검사의 판독지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판독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의료분쟁의 소지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선과 의사의 판독 소견서가 없는 사진은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의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촬영당시 어떤 의견이었는지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방사선과처럼 의료계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과를 예로 들면 임상병리, 진단병리과가 있다. 조직병리는 병리의사의 판독지가 있는 경우만 진담혈액은 임상병리 전문의 판독지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청구가 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진단방사선과는 전공의와 전문의 보드를 따고도 그에 걸맞는 전문가 대접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럼 왜 판독료가 없어지고 10% 가산제로 바뀌었나. 이 상황을 두고는 방사선학회와 복지부, 의협, 의협내 다른 학회의 의견이 엇갈린다. 자기변명과 합리화가 앞선 실정이다. 간략히 추려보면 우선은 방사선학회의 1차 실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잘못을 근거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의협 및 다른 학회의 협조 미비, 사실적인 표현을 들면 거부로 인해 오늘의 상황이 야기된 것은 큰 틀에서 의료계 전체의 잘못으로 간주된다.

95년부터 시작된 상대가치 연구는 26개 전문과 대표들이 참여, 99년도에 3차 연구까지 끝났다. 여기서 판독료가 30%에서 10%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20%는 타 과에 배정됐다.

2000년 7월1일 국민건강보험법 발효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가 고시되지 못하자 9월경 방사선과 임상병리, 마취과가 고시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방사선과는 30%의 판독료 인상을 요청, 다른 학회에서 이렇게 되면 3,200개 항목에 걸친 모든 수가체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했고 결국 인상이 무산됐다.

이 과정서 방사선학회와 의협간 감정 싸움 양상까지 야기됐다. 일부에서는 복지부를 어렵게 설득시켰더니 의협내 26개 학회가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극구 반대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한때 "방사선과의 적은 복지부가 아니라 의사들이라는 말이 회자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 기인한다. 당시 의학회 탈퇴론도 공공연했으나 역으로 의협의 방사선학회에 대한 감정도 상당히 악화돼 있었다.

현재 의협은 방사선과 학회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전문과목 및 요양기관별 분석에 따른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방사선과도 전문과목별 경영분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차후 이 부분은 양자간 협의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역시 방사선과 학회의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확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판독료 30% 인상은 수가계약제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이기 때문에 연내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더욱이 보험재정이 바닥나고 5차례 수가인상으로 시민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은 복지부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검사 남발 등을 방지하는 차원서 판독지 부착 의무화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확답은 주지 않고 있다. 학회와 의협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다만 어느정도 시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에 이 부분이 반영될지 관심이 높다.

근래 의료계에서는 보험청구를 위해 '방사선사'는 필요해도 '방사선과 의사'는 필요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방사선과의 미래에 암울감이 퍼져 있다.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서 치명적 현상이다. 다른 과 의사들도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양식있는 의사들의 걱정은 방사선과 의사들의 생각에 견주지 못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학회는 물론 복지부와 의협이 국민건강과 전문가의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의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