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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사태 선포…대화중단 불사"


[ 2001년 05월 14일 13시 23분 ]

의협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이를 "의사 죽이기로 규정"하고 위기상황 체제에 돌입했다.

의협은 협회 창립이래 처음으로 직원들을 14일 전국 시도에 긴급 파견, 현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서면서 전회원들의 단결을 고취시키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의정 및 의약정 대화 결과를 무시, 앞으로 정부와의 대화를 일절 포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월까지 마련돼야 할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은 의료계의 협조 상항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확정 방안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서 의민추와 의쟁투는 지난 주말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의쟁투는 14일 성명을 발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국집회 개최 및 강경투쟁을 촉구하고 나서 전의료계 차원의 투쟁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

김성순의원과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현재 약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이르면 15일 오후나 16일 오전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의협은 법안 자체의 발의는 막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고 표결에 부쳐질 것에 대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입법화가 저지되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극단적으로 정부와의 모든 대화 중단 및 의료보험 제도 자체 참여를 거부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다.

의협측 관계자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조치다. 100만원 벌금 받았다고 10년 생업 정지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반문하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시군구 의사회장과 의사들이 해당 시군구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법 발의에 찬성서명을 하지 않음은 물론 통과반대 투표를 하도록 강력한 항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