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약사회, 제약협회 규약안 전면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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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약사회, 제약협회 규약안 전면 철회 요구


[ 2001년 05월 14일 11시 31분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회장 강봉주)는 14일 한국제약협회가 마련한 '보험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 규약' 개정과 관련해 이번 안은 부정거래를 부추기는 규약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보건당국은 시정을 명하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제약협회가 이번 개정안에서 식음료·기념품 수수행위를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학회 출장비 지원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등 현실성 있는 규약개정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 부정'을 저기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원색 비난했다.

또 "제품설명회를 통해 이뤄지는 부당한 접대문화를 기존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상향해 사회통념상 소액의 식사대접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가짜 영수증을 통한 비자금 마련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규정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건약은 이와 함께 "해외학회지원은 최근들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협회가 이를 공공연하게 합법화한 것은 지난 경찰수사에 의해 입건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 학회참가비용을 제약회사가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학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협회의 규약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제약사와 의료인간의 은밀한 거래를 부추기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이날 공정거래 규약의 개정원칙으로 △대가성 후원금지 △사전·사후신고제 도입 △접대비·제반비용 최소화 제한 △해외학회 지원대상 발표자·연자·좌장 등에 국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처리만 비용인정 △판관비 과도 제약사 행정당국에 실사의뢰 등을 제시했다.

건약 관계자는 "공정거래 규약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판촉행위에 대한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이번 제약협회의 규약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제약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 판매관리비가 3배나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비용을 줄여야하는 그들의 과거의 관행을 고착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