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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석제거 보험적용-재정안정 기여"


[ 2001년 05월 15일 12시 39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는 15일 최근의 급여축소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치석제거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발표했다.

치협은 현재 "당초부터 급여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현재의 보험재정 위기를 감안해 1회 내원으로 끝나는 단순치석제거는 비급여, 단계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급여화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한시적으로 수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기택 회장이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급여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치협이 치석제거에 대해 비급여화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보도해 국민과 치과의사들 사이에 불신·오해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모 일간지에는 치석제거가 현재 모두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과 스켈링을 자주하면 이가 상한다는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오도된 기사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번에 입장을 재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파악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치석제거 급여화 문제에 대해 "일단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치석제거의 급여화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치과치료에 대해서도 급여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치협은 또 "잇몸병이 악화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도 이득을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현재 치석제거는 애매한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와의 분쟁이 자주 야기되고, 진료비 지급심사시 삭감률이 높아 부당청구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