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원내 처방·조제료 통합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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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원내 처방·조제료 통합 개선방안 제시


[ 2001년 05월 16일 02시 50분 ]

한병원협회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진찰·처방료 통합과 관련해 원내 처방·조제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이번 개선방안 제시 취지와 관련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는 의사와 약사에게 전문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며 "의사와 약사의 기술에 대한 보상차원의 처방·조제료 등 행위료가 원내·외, 입원·외래간에 차이가 있음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협은 "정부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코자 한다면 원내 외래환자의 처방·조제료를 '외래조제료'로 변경하고 원내 입원환자의 처방·조제료·복약지도료를 '입원환자 조제료' 및 '입원환자 복약지도료'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내복약 1일 처방시 기술료의 경우 원내와 원외의 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입원환자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수가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원내에서 이뤄지는 처방 및 조제 관련 기술료는 외래환자 원내 처방시 산정토록 하고 있는 '처방·조제료'와 입원환자에 대해 산정할 수 있는 '처방·조제·복약지도료'로 통합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의 경우 의료기관은 원외처방료만 산정하는데 비해 약국은 원외처방료·조제료·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를 각각 산정토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트포스팀을 구성,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및 차등수가제 시행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복지부는 특히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차등수가제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