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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약제비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도 환급
[ 2001년 05월 15일 06시 26분 ]
약제비 심사시 삭감을 받은 경우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약국에서는 개별 소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15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제비 삭감등을 당한 경우,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 이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소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 초기 약국 시스템 미비등으로 인해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며 "이에 복지부는 기간내 약국 개별적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구제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법 76조 3항에 이의신청기간이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약국은 분업초기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삭감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적정 조제가 확인 된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개국가는 분업 초기 프로그램 불안정 등으로 인해 약제비 조정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확인할 수 밖에 없어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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