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재정회장 오늘 의약정협의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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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 오늘 의약정협의회 '불참'


[ 2001년 05월 16일 02시 30분 ]

오늘(16일) 오전 롯데호텔서 열린 제3차 의약정협의회에 김재정 의협회장이 사전 통보없이 불참, 의료법 개정안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반발감이 확산되고 있다.

김재정 회장의 불참으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도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 등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 표출이 심화될 전망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입법내용을 담은 국회 의료법 개정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앞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의보재정 파탄문제 등을 정부와 머리를 맏대며 고통분담이 가능한 부분까지 논의했는데 뒤에서는 사상유례가 없는 악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 대책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재정 회장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법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의약정 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의협의 다른 관계자는 "의협이 주사제 처방료를 포기하는 등의 고통분담을 각오하는데 뒤에서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며 "김회장의 이번 회의 불참은 이같은 분위기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안 상정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향후 대화가 중단될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한데 의협의 이같은 반발감 확산은 복지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의약정 협의회서는 김재정 회장의 불참으로 의협과 관련된 보험재정 절감 방안들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